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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란?
우리나라는 작년 기준 출산율 0.81%로 최저 수준이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6년부터 400조의 예상을 투입하여 출산율을 올리려고 하였으나 출산율은 계속해서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의 문제는 안순히 예산만 투입해서는 해결되지 않고 사회적 경제적 종합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개선의 한가지로 부모급여를 개설하였고 이는 기존에 영아수당 등을 대체하도록 하였습니다.
부모급여의 도입으로 부모에게 직접적인 비용지급을 통하여 양육비용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는 일부 출산율 하락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시작하였습니다.
보다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부모급여 이외에도 주거비, 교육비등 많은 부분에서의 정부 지원이 필요할듯합니다.
신청 대상자와 지급금액
2022년은 영아수당은 변경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부모급여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만 0세 | 30만원 :영아수당 | 70만원 :부모급여 | 100만원 :부모급여 |
| 만1세 | 30만원 :영아수당 | 35만원 :부모급여 | 50만원 :부모급여 |
| 만2~7세 | 10만원 :아동수당 | 10만원 :아동수당 | 10만원 :아동수당 |
추가로 취약가구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에 대하여서는 20만 원 (지원대상 중위소득 52%에서 60%로 대상을 확대)
기저귀 바우처도 8만 원, 분유 바우처는 1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지급일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 구분 | 신청방법 |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보24 홈페이지 |
| 오프라인 |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
신청일자는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 시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면 15일 이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받는 날짜는 매월 25일입니다.
기타 질문과 답변
Q.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A. 어린이집 차액에 대하여 소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Q.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월 10만 원은 중복지원되는지?
A. 중복 지원 됩니다. 지자체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각종 출산 장려금도 중복 지원됩니다.
Q. 육아휴직과 관련 있나요?
A. 관련 없습니다.
Q. 부모의 재산과 소득 요건에 관련이 있나요 ?
A. 관련 없습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담당부서를 통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율 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되었으면 하고 실질적으로 양육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