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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
우리나라는 현재 2021년 기준으로 출산율 0.81%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고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6년 부터 지금까지 400조의 예상을 투입하며 출산율을 올리려고 노력하였으나 출산율은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의 문제는 안순히 예산만 투입해서는 해결되지 않고 사회적 경제적 종합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개선의 한가지로 부모급여를 개설하였고 이는 기존에 영아수당 등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 관련 정부 지원은 지속적으로 늘어 날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모급여 신청 대상자와 시기
2022년은 영아수당을 받고 있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부모급여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금액과 대상, 시기는 아래의 표를 보시면 됩니다.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만 0세 | 30만원(영아수당) | 70만원(부모급여) | 100만원(부모급여) |
| 만1세 | 30만원(영아수당) | 35만원(부모급여) | 50만원(부모급여) |
| 만2~7세 | 10만원(아동수당) | 10만원(아동수당) | 10만원(아동수당) |
추가로 취약가구(저소득층, 한부모가정)에 대하여서는 20만원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52%에서 60%로 대상을 확대하여 적용할 예정이고 기저귀 바우처도 8만원, 분유 바우처는 1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일자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 구분 | 신청방법 |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보24 홈페이지 |
| 오프라인 |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
신청일자는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시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면 15일 이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받는 날짜는 25일입니다.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굼한 질문들
Q. 어린이집 이용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
A. 어린이집 차액에 대하여 소급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Q. 만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월10만원은 중복지원되는지 ?
A. 중복 지원 됩니다. 지자체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각종 출산 장려금도 중복 지원됩니다.
Q. 육아휴직과 관련 있나요 ?
A. 관련 없습니다.
Q. 부모의 재산과 소득 요건에 관련이 있나요 ?
A. 관련 없습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담당부서를 통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율 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되었으면 하고 실질적으로 양육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